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인천지방법원 2009.06.25 선고 2008구합4538 판결
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대손세액공제와 매입세액불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
2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두13855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][공2008상,799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5. 선고 2006누1213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7. 선고 2005누20063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
7. 부산고법 2004. 1. 30. 선고 2003누3222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32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2년
8. 서울행법 2002. 9. 4. 선고 2002구합6576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2002-2,503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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